「우크르가즈도브이차」, 1억 8600만 흐리브냐 규모 시추 슬러지 처리 입찰 공고… 권력기관은 폐기물 처리 시장을 어떻게 나누고 있나, 왜 생태 재앙으로 이어지나

TK Media 탐사 보도.

23일 우크라이나 최대 가스 생산 기업인 AO「우크르가즈도브이차」가 회사가 사용하는 시추탑 다섯 곳에서 나오는 시추 슬러지 처리를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발표된 입찰 금액은 1억 8600만 흐리브냐를 넘었다. 시추 슬러지는 시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폐기물로, 겉모습은 케피르와 비슷한 걸쭉한 덩어리이며 4등급 위험 물질로 분류된다. 이를 처리하는 일은 생산 공정에 꼭 필요하다.

그러나 이전 입찰과 달리 이번 입찰은 시추 슬러지를 재처리해 2차 원료로 바꾸는 과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슬러지는 “싣고 가져가기” 방식으로 처리된다. 즉 도급업체가 폐기물을 트럭에 싣고 “눈길 닿는 곳”, 그리고 “크게 항의하지 않을 곳”으로 실어 나르게 된다. 실제로 공개된 입찰 문서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매립장 한 곳의 책임자가 이미 처리 업체에 슬러지를 고형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묻자고 제안했다.

이는 유럽의 규범은 물론, 대통령 측 의원들이 발의한 우크라이나 폐기물 관리 관련 법안 초안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시추 폐기물이 생활폐기물 매립지나 일반 들판에 버려지면 생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입찰 조건을 “이상하다”고 하며 차별적이라고 지적한다. 기술 사양서에는 불필요하지만 발급받는 데 시간이 걸리는 문서가 많이 적혀 있다. 예를 들어 여러 ISO 인증서가 그렇다. 시추 슬러지는 국가 분류표상 노란색 범주(4등급 위험)에 속하며 위험 폐기물로 간주되지 않는데도, 업체에 위험 폐기물 취급 면허를 요구하는 점도 의문을 자아낸다. 

“입찰 요건이 특정 기업들에 맞춰 짜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익명을 조건으로 한 입찰 참가자 한 명이 말했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앞서 TK Media는 권력기관이 환경 기업을 상대로 형사 사건을 열어 시장을 “정리”하는 실태를 보도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형사 공세의 이유가 “검찰 측” 기업들에 유리한 위치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이전 기사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기업가 이고리 비소친(“에코포스”)과 글렙 리조프(“에코텍오일”)를 소개했다. 이들은 “필터링 풀” 기술로 시추 슬러지를 재처리하는 자체 독자 기술을 우크라이나 최초로 제안했다. 혁신적 기술 덕분에 회사는 비교적 빠르게 폐기물 처리 시장을 장악하고 시추 기업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형사 사건, 압수수색, 구속 조치, 그리고 특수부대의 가면 작전이었다. 회사는 기술이 부족하고 경쟁력이 없어 일감을 잃은 악의적 경쟁자들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확신한다. 환경 해법을 제시한 기업의 공동 창업자가 법정에서 방어를 이어 가는 동안 직원들은 조사에 불려 다니고 있으며, 시장은 과거로 돌아가 시추 슬러지가 다시 쓰레기장에 버려지고 숲 속 식재지에 묻히게 될 처지다.

TK Media 편집국은 문서와 감정 결과를 검토하고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눴으며, 이번 기사에서 “에코포스” 사건이 어떻게 “꾸며졌는지”를 계속 추적했다.

“에코포스” 사건은 어떻게 “그려졌나”

2020년 6월 23일 페체르스크 지방법원은 국가수사국이 OGP 검사 알렉산드르 피들리스니를 상대로 이고리 비소친 “에코포스” 공동 창업자에 대한 혐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을 가능성과 관련해 형사 절차를 열도록 명령했다. 2주 뒤인 7월 15일 국가수사국 수사관은 법원 결정을 이행해 통합사건등록부에 정보를 입력하고 절차를 열었다. 그럼에도 검사 측 감독 아래 “에코포스”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팀에 속한 수사관에게 검사의 권한 남용을 조사하도록 맡겼으며, 이는 명백한 이해 충돌이다. 

방어 측 주장에 따르면 검찰총장실 검사 알렉산드르 피들리스니는 실제로 회사가 작업하지 않은 시추공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법원 감정 결과를 혐의의 근거로 삼았다. 이후 위조가 드러나자 그는 “날짜를 거슬러” 자신의 결정을 통해 법원 감정의 대상을 바꿨다.

“에코포스”에 대한 형사 소추는 벌써 1년 반 동안 이어지고 있으며, 문서 위조 가능성만이 고발 측 입장의 유일한 문제점은 아니다. 사건 자체는 실업자인 “파운드”(차명인, 편집자 주)의 고소로 열렸는데, 1년 반이 지나도록 검찰은 수사 종결에 한 걸음도 가까이 가지 못했다. 사건을 법정에 넘기는 것이 수사기관의 최종 목표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방어 측에 따르면 그들은 수사 절차를 계속 끌면서 수사 권한과 지렛대를 이용해 회사를 압박하는 데 관심이 있는 듯하다. 압수수색, 심문, 증거 확보, 체포, 구속 조치 선택, 기업 경영 활동 차단 등이 그 수단이다. 

이 기간 동안 검찰은 입장을 세 번 바꿨다. 처음에는 “재산 횡령” 조항으로 사건을 수사했고, 이후 법적 평가를 “사기”로 바꿨다. 그러나 사기 혐의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는 피해자가 없다. “우크르가즈도브이차”는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지 않으며 이를 수사기관에 공식적으로 알렸다. 그럼에도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8월 18일 검사 피들리스니는 혐의를 다시 바꿔 이고리 비소친에게 또 다른 조항을 적용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형법 제236조, 즉 “환경 안전 규칙 위반”이다. 비소친은 이 조항의 주체조차 아니며, 범죄의 객관적 요건이 없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검찰 측 주장에 따르면 기업 활동이 환경 오염을 초래했다. 그러나 같은 날인 8월 18일 중앙 지구 국가환경감독국이 회사 매립장에서 계획에 없던 점검을 실시했는데, 이는 “에코포스” 자체가 요청한 것이었다. 점검은 환경 오염을 발견하지 못했고, 점검관들은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검사가 입회했던 지난번 점검 때 시료를 누가 채취했는지 묻자 환경감독관들은 시료를 국가수사국 직원이 제출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법에 따르면 시료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채취해야 한다. 

이러한 불일치와 수사상의 위반들은 검찰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관심이 없으며, 오히려 자료를 목표에 맞추어 “끼워 맞추고” 우크라이나 기업가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한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의심은 근거가 없지 않다. 형사 소추를 통한 회사에 대한 압박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선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흑색선전과 압수수색 현장의 “활동가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기업 사무실과 주택 문 앞에 나타나기 전부터 회사는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정보 공세에 직면했다. 인터넷에는 스스로를 언론이라고 내세우는 InfoNews 사이트가 나타나 회사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연달아 게재하기 시작했다. 사이트 소유자이자 편집장으로 마리나 주코비나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는 나중에 회사 매립장 압수수색에 직접 참여했다. 사이트의 글은 “언론 조사”로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언론 기사”와 닮지 않았다. 게시물은 평가적 성격을 띠고 “광고성 기사”(유료 주문 기사)의 특징을 보인다. 활발한 광고 캠페인도 게시물의 상업적 성격을 보여 준다. 실제로 “에코포스”에 대한 InfoNews 게시물은 사이트 페이지에서 돈을 내고 홍보되고 있다. 흥미롭게도 사이트의 다른 뉴스와 자료는 돈을 내고 홍보되지 않는다.

비소친의 변호인들에 따르면 검사 피들리스니는 이 활동가가 수사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자문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코비나 자신은 피들리스니 검사와 함께 “에코포스”의 면허를 박탈해 달라는 공동 청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InfoNews 사이트는 집중적으로 권력기관이 제공한 “작전 자료”(예를 들어 압수수색 현장의 보정되지 않은 사진)를 게재하고, 활동가들이 매립장 압수수색에 참여하도록 허용되었으며, 사이트는 법 집행기관의 업무에 감사를 표하고 있다.

사이트에는 광고가 없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운영되는 보조금 프로젝트일 가능성이 크다.

이고리 비소친은 언론에 주코비나로 추정되는 활동가와의 메시지 캡처 화면을 제공했다. 그 대화에서 상대는 기업가에 대한 조사가 “프로젝트”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편집국은 원본 기기의 대화 원본을 검토했고, 메시지를 보낸 전화번호를 확인했다. 우리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그 번호는 주코비나의 것이다.

이 사건이 환경 사업가들을 겨냥한 상업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은, 이고리 비소친과 글렙 리조프 인터뷰가 TK Media 사이트에 게재된 지 며칠 뒤 편집국에 돈을 주고 기사를 삭제하든지 아니면 소송을 당하든지 선택하라는 편지가 도착했다는 사실로도 확인된다. 따라서 누군가는 “에코포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고 기꺼이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명예훼손 캠페인의 목적은 전체적으로 기업가들을 고객, 동료, 시장 참가자, 공무원들에게 “독성 있는” 존재로 만들고, 실제로는 과장되었더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예를 들어 환경부, 크레멘추크 시의회, 환경감독국에 “행복 편지”도 보내졌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게 단순할까?

전문가들의 견해

무죄 추정 원칙은 헌법이 우리에게 보장하는 권리로, 법원이 반대로 판단하기 전까지 사람은 무죄로 간주된다고 말한다. 누구도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유죄의 증거를 모으는 일은 수사관과 검사의 몫이다. 그러나 형사 절차의 현실은 국가의 최고법에 적힌 아름다운 문구와 다를 수 있다. 수사관과 검사는 형사 사건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편향된 권력기관과 논쟁하는 것은 벽과 말을 주고받는 것과 같다. 바로 그래서 “에코포스”는 주도권을 직접 쥐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기업가들은 숨길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독립 사법 전문가들에게 자사 매립장을 검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8월 말 감정 결과가 나왔고, TK Media 편집국은 감정인의 결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평가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지는 사법 감정인은 명확한 결론을 내렸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차수막이 가라앉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콘크리트 저장조의 밀봉 상태가 훼손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 감정은 기업가들에 대한 고발의 근거를 완전히 무너뜨리며, “환경 오염” 혐의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깎아내리려는 시도에 불과할 수 있음을 문서로 확인해 준다.

우크라이나 국립의학과학원(NAMNU) 학자들, 그리고 O.M. 모르제예프 공중보건연구소 전문가들도 감정인들의 보고서를 검토한 뒤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학자들은 검찰이 실시한 감정의 결론에는 충분한 근거가 없으며, 많은 부분이 아예 틀렸다고 확신한다. 감정인들이 “에코포스”가 환경 안전 규칙 위반에 관여했다는 어떤 문서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술 자료를 자세히 살펴본 학자들은 “에코포스”의 특수 부지에 3등급 및 4등급 위험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연구소 전문가들의 서면 의견은 TK Media 기자들도 확인했다. 

“‘에코포스’와 다른 어떤 주체에 의해서도 특수 부지 운영 과정에서 해당 구역의 오염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 [주장된] 손해 규모는 근거가 없다”고 학자들은 결론 보고서에서 요약했다. 

2020년 8월 여러 국회의원이 이리나 베네딕토바 검찰총장에게 부하 검사들이 환경 사업가들에 대한 형사 소추에서 주문받은 정황을 주목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제 판단은 검찰총장의 몫이다. 

폴리나 데미도바, TK Media 특별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