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르마크, 베네디크토바, 그리고 IMF를 상대한 방종: 2020년 젤렌스키의 주요 실수

힘든 2020년을 보냈음에도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으로 남아 있다. 동시에 그는 올해의 가장 큰 실망이기도 하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무엇인가? 예프게니 블라즈코 — 2020년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의 주요 실수에 대해.

오만 휴가와 MAU 항공기 참사 이후의 늦은 귀국

아직 ‘쿼터 95’ 코미디언이던 시절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는 대통령 페트로 포로셴코의 몰디브 비공식 휴가를 조롱했지만, 정작 본인도 곧 선배를 그대로 따라 했다. 몰래 오만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목격되었다. 대통령실은 방문을 반(半)공식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오만의 2급 관리들과 만남을 주선했지만, 그 시도는 꽤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며칠 뒤 상황은 젤렌스키에게 매우 나쁘게 전개되었다. 1월 8일 아침 테헤란 인근에서 MAU 항공기가 격추되었지만, 대통령은 본인의 발표와 달리 즉시 우크라이나로 돌아오지 않고 오만에 거의 하루를 더 머물렀다.

안드레이 예르마크(당시에는 아직 보좌관이었다)는 테헤란 참사로 인한 항공 운항 제한을 들어 귀국 지연을 해명하려 했지만, 지도를 보면 제한 구역을 우회하는 데 어떤 어려움도 없었다.

안드레이 예르마크

안드레이 보그단이 대통령실장을 맡았을 때는 주로 콜로모이스키의 변호사였던 과거, 기자들을 향한 공격, 젤렌스키의 귓가에 속삭이는 모습으로 기억됐다. 그의 후임 예르마크는 대통령의 반대파에게 훨씬 더 편리한 인물이 되었고, 젤렌스키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에는 거의 이상적인 인물이었다.

귓속말은 예르마크가 떠안은 역할에 비하면 유치한 수준이었다. 그는 젤렌스키와 어디서나 함께 나타났고, 때로는 그 없이도 나타나서, 최소한 우크라이나 부대통령이거나 최대한으로는 대통령 자체인 것처럼 행동했다. 젤렌스키를 뽑을 당시 예르마크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대체로 없었다. 언론계에서는 심지어 예르마크가 대통령이 비판받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자신은 비판받지 않는 조건이라는 소문까지 돌았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생각을 실현하기는 예르마크가 끊임없이 휘말린 스캔들 때문에 매우 어려워졌다. 가장 큰 사건은 그의 동생이 영상에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고 국가직을 노려보라고 제안한 일이었다. 그리고 바그너 그룹 관련 특수작전 정보 유출 가능성도 “예르마크는 러시아를 위해 일한다”는 서사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는데, 이는 그에게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혐의였다.

권위의 경직화

대선 캠페인 기간 젤렌스키의 장점 중 하나는 자유로운 태도였다. 많은 이들의 눈에 그것은 배우 출신인 그를 페트로 포로셴코의 과장된 연설과 대비해 훨씬 돋보이게 했다.

대통령직 첫 몇 달 동안 젤렌스키의 이미지는 75%가 그를 지지한 이유와 대체로 일치했지만, 올해 초부터는 예르마크로의 교체와 우연히 맞물렸든 아니든 모든 것이 급격히 바뀌었다. 언론에서든 영상 메시지에서든 대통령의 말은 전적으로 관료적으로 변했고, “직접 통제하겠다”는 상투적인 문구는 밈이 되었으며, 테이프 커팅 행사에서는 포로셴코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아마도 부활한(사실상 이름만 바뀐) 축구 클럽 ‘크리비바스’의 첫 공식 경기에 젤렌스키가 나타난 일이다. 크리비리흐 출신 대통령이 공을 만지기 위해 경기는 거의 한 시간 동안 지연되었다.

보건부 장관 교체의 참사

보건부는 팬데믹 시기 가장 중요한 부처가 되었지만, 젤렌스키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진짜 망신거리가 되었다. 우크라이나에 팬데믹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때, 대통령은 무슨 이유에선지 당시 장관 조랴나 스칼레츠카야에게 중국에서 송환된 사람들과 함께 산자리의 요양원에 머물라고 요청했다.

할 일이 없어 보이던 스칼레츠카야는 쇼 진행자로서 형편없었고, 그녀가 요양원에 머무는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뒤 젤렌스키는 곤차룩 정부 전체와 함께 그녀를 해임했다.

그녀의 자리에는 64세의 일리야 옘네츠를 임명했는데, 그는 이전에 야누코비치 아래에서 몇 주간 장관을 지냈고, 결국 2020년에도 같은 몇 주 동안 일했다. 그는 전면 봉쇄 요구, 핵심 물품 구매의 차단, 그리고 “모든 연금수령자가 죽을 것이다”라는 말로만 기억에 남았다.

그러나 젤렌스키의 세 번째 시도인 막심 스테파노프 역시 황당했다. 스테파노프는 반복해서 부패 스캔들에 휘말렸고, 두 번째 코로나19 확산 대응 준비를 완전히 망쳤다. 그럼에도 그를 아직 자리에 붙들고 있는 것은, 이런 시기에 보건부를 다시 개편하면 젤렌스키가 인사 문제에서 얼마나 약한지를 증명하는 셈이 된다는 사실뿐인 듯하다.

베네디크토바와 타타로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논란이 된 대화에서 젤렌스키는 차기 검찰총장이 될 루슬란 랴보샤프카를 “100% 자기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더 집착했다.

랴보샤프카를 해임하기 위해 젤렌스키에게는 어떤 의심스러운 이야기도 필요하지 않았다. 비효율성에 대한 비난만으로 충분했다. 이리나 베네디크토바는 일련의 스캔들 이후에도 직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젤렌스키는 그녀를 어설프게 감싸기만 하고 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올레크 타타로프의 사건이었다. 그는 이미 빅토르 야누코비치 측근으로 일했던 의심스러운 평판을 지니고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직책을 얻은 뒤에도 전 스캔들 건설사 ‘우크르부드’의 전 사장 막심 미키타시가 그에 대해 증언까지 했다.

그 결과 베네디크토바는 아마도 법을 어기면서 사건을 NABU에서 가져와 SBU로 넘겼고, SBU는 이반 바카노프 때문에 대통령실에 충성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그녀는 비겁하게도 부하 알렉세이 시모넨코 뒤에 숨어, 이것은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그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래, 물론이지.

개혁의 후퇴

세관장 막심 네페도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에게는 행동 계획과 자기만의 비전이 있었다. 그 후 일어난 일은 연간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밀수업자들에게 넘겨주고 있는 기관의 구조 개혁을 공개적으로 거부한 것이었다.

네페도프에 그치지 않았다. 그와 함께 국세청장 세르게이 베를라노프도 해임되었다. 그들의 자리에 온 사람들은 부패 관료들에게 유리한 인물처럼 보였다. 평판도, 프로그램도, 필요한 행동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없었다. 

일부 국영기업의 기업 개혁도 코로나19 기간의 대중주의적인 임금 제한으로 무너졌고, 그 때문에 많은 전문가가 떠났다. 

교육부 장관 시카를레트 시대에는 외부독립시험(ZNO)이 유지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고, 낡은 교육을 개혁하는 작업이 계속될지에 대한 이야기는 적다.

젤렌스키, 스테파노프 그리고 다른 이들은 율라나 수프룬의 개혁을 사방에서 비난했지만, 진보가 아닌 후퇴를 겨냥한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IMF를 속이려는 끊임없는 시도

‘프리바트방크’는 아직 이고리 콜로모이스키의 손에 돌아가지 않았고, 수르키스 형제는 국유화 이후 납세자의 돈으로 받아야 할 수백만 달러 규모의 보상을 아직 받지 못했다. 금융 부문에서 좋은 것은 여기서 끝난다.

우크라이나 경제에 값싼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마치 그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말로는 젤렌스키가 NABU를 지지하지만, 실제로는 측근들이 기관의 정당성을 무너뜨리고 수장 아르툠 시트니크를 몰아내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서방의 압력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다면 베네디크토바의 손을 빌려 NABU에서 사건을 가져오면 된다.

말로는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중앙은행(NBU)의 독립을 지지하지만, 실제로는 IMF에서 신뢰받던 야코프 스몰리를 사임하게 만들었다. 그가 있을 때 흐리우냐는 안정적이었고, 기준금리는 계속 낮아졌으며, 낮은 이자로 대출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연말에 약속된 차관 대신,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IMF 임무단의 방문뿐이었다.

비탈드 포킨과 인사 혼란

손녀 마샤를 제외하고는 모두에게 잊힌 우크라이나 초대 총리 비탈드 포킨은 무슨 이유에선지 연금 생활 중에 삼자접촉그룹에 참여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초대 대통령 레오니트 크라우추크를 삼자접촉그룹 수장으로 임명한 일조차 이에 비하면 조금은 정당해 보이기 시작했다.

포킨은 예상대로 망신 외에는 젤렌스키에게 아무것도 가져다주지 못했다. 그가 러시아 서사의 ‘반군’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지지한 스캔들성 인터뷰 몇 차례 뒤, 그는 다시 연금 생활로 돌려보내졌다. 

그러나 문제는 그만이 아니다. 포킨이나, 예를 들어 스비아토슬라프 피스쿤(그는 무슨 이유에선지 베네디크토바의 자문으로 임명되었다)은 곧 해임되었지만, 임명 전부터 강하게 비판받던 타타로프 같은 다른 이들은 권력이 두 손으로 붙들고, NABU에서 사건까지 빼앗아 간다.

사법부의 횡포

우크라이나 사법 체계가 완전히 썩은 것은 젤렌스키의 잘못이 아니지만, 그가 1년 반 동안 사법 개혁을 위해 한 일이라고는 헌법재판소 해산을 위협한 것뿐이었다. 이 의도가 사방에서 비판받자(어떤 이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원의 해산을 원치 않았고, 다른 이들은 이 생각이 합법적이지 않다고 여기며 자의성을 두려워했다) 법원과 그 안의 부패가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의심이 생겼다.

동시에 NABU는 악명 높은 판사 볼크 사냥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고, 젤렌스키는 터무니없는 고등행정법원을 해산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전임자를 탓할 수 있는 것은 거울을 보며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뿐이다.

약속은 끊임없이 행동과 어긋난다

약속은 처음부터 젤렌스키의 가장 약한 부분이었는데, 그중 많은 것이 실제로는 이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뭐, 이건 새로운 일도 아니다.

반면 매우 상징적인 순간도 있었다. 지방선거 날 권력은 다섯 개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는 공개되지도 않았다. 독립 여론조사를 통해서야 네 가지 질문에는 사회적 지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런데 권력은 그다음에 무엇을 했을까? 명확한 지지를 얻지 못한 유일한 질문, ‘돈바스의 자유경제구역’에 대한 질문은 의제로 올라갔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었다.

사회에서 뜨겁게 지지받은 대규모 부패에 대한 종신형은 젤렌스키에 의해 정반대로 실행되었다. 헌법재판소가 신고서 허위 기재에 대한 처벌을 폐지한 후, 그것을 다시 되돌려야 했다. 그러나 젤렌스키가 서명한 법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관대했고, 이제 감옥형은 전혀 규정되지 않는다.

예프게니 블라즈코, TK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