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전쟁, 돈바스 계획, 현대 세계 비판: 젤렌스키가 뮌헨에서 밝힌 내용

정치 분석가 니키타 트라추크가 뮌헨 안보회의에서 한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이야기했다.

1963년 유럽·대서양 기구들의 틀 안에서 뮌헨 안보회의가 창설되었다. 이 회의는 NATO 회원국들이 직면한 현안과 도전을 논의하는 장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행사는 혁명과 군사 분쟁부터 기아와 전염병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토론하는 연례 포럼으로 발전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는 이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다. 그는 여러 흥미로운 이야기를 내놓았다. 덧붙이자면, 그의 전임자 페트로 포로셴코도 젤렌스키와 같은 시기에 뮌헨에 있었다. 포로셴코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언론인들과의 인터뷰에서 침략과 “러시아 세계”에 맞선 투쟁에 관한 자신의 늘 하던 주장을 되풀이했다.

돈바스 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공식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도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스캔들이 있었다. 회의 웹사이트에 이른바 ‘뮌헨 계획’이 게시되었는데, 이는 돈바스 전쟁을 끝내기 위한 방안이다. 이 문서는 EU,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표들과 OSCE 감시단으로 구성된 여러 전문가 그룹이 공동으로 작업한 결과물이다. 문서에는 분쟁 해결을 도울 수 있는 12개 항목의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이른바 ‘12단계’다.

‘뮌헨 계획’의 표현은 유사한 ‘라스무센 계획’이나 ‘모렐 계획’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온건하고 부드럽지만, 일부 우크라이나 사회에서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포로셴코 역시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서는 분쟁 종결과 연계해 대러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과, 언어 문제와 역사 기억 등을 해결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전국적 대화’를 규정하고 있다. 스캔들로 인해 계획은 회의 웹사이트에서 삭제되었다(다만 나중에 다시 게시되었다). 연설 중 이에 대해 언급한 젤렌스키는 자신이 ‘어떤 계획이 나타난 것’을 알고 있지만, 세계 공동체가 이 문제에 대해 ‘우선 우크라이나와 상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모두가 이를 잊고 있다는 점을 유럽과 전 세계에 상기시켰다. 또한 2019년 5월 20일 취임 연설에서 했던 말, 즉 동부의 전쟁을 시작한 것은 우리가 아니지만 우리가 끝내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의 연설은 우크라이나에서 전통적인 것이었으며, 곳곳에서 전임자의 연설을 떠올리게 했다. 

그럼에도 국가원수는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

무엇보다 핵심은 젤렌스키의 돈바스 관련 새로운 제안이다. 그는 병력의 구역별 분리 배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대통령의 이해에 따르면 전체 접촉선은 여러 구역으로 나뉘며, 그중 첫 번째 구역부터 병력 분리 배치가 시작된다. 이 과정이 끝나면 OSCE 감시단이 이를 보고서에 기록하고 해당 구역은 비무장지대로 간주된다. 이어서 두 번째 구역, 세 번째 구역으로 이어지고, 전 전선에 걸쳐 분리 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된다.

이 모든 것은 2020년 10월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그때까지 돈바스에서 선거를 치르려 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임기 5년 동안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대통령은 밝혔다. 

젤렌스키는 4월에 열릴 예정인 ‘노르망디 4자 정상회담’에서 이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주목할 점은 이 아이디어를 발표하기 하루 전 젤렌스키가 푸틴과 통화했고, 며칠 전에는 러시아와의 소통을 담당하는 안드레이 예르마크를 대통령실장으로 임명했다는 사실이다. 

이 아이디어를 실제로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노르망디 형식’의 마지막 회담 이후 몇 달이 지났지만, 양측은 병력 분리가 이루어질 최소한 한 구역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기간 OSCE는 약 400건의 포격을 기록했다. 

‘노르망디 4자’의 향후 활동을 둘러싼 상황도 흥미롭다. 최근 평화 과정이 정체되면서 이 협의체가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프리스타이코는 아직 모든 제안서와 합의안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젤렌스키가 이를 공개적으로 반박하며, 회담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정보를 자신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다음을 시사할 수 있다:

• 젤렌스키 권력 수직 체계의 전통적인 ‘실패’ — 소통 문제
• 우크라이나의 ‘민스크 합의’ 수정 계획과, 병력의 구역별 분리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의제에 올리려는 시도
  
• 프리스타이코의 문제. 대통령이 장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부인한 것은 장관 본인에게 좋은 신호가 아니며, 특히 예르마크가 대통령실장으로 임명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병력을 구역별로 분리하는 것 외에도 젤렌스키는 돈바스와 관련해 중요한 이야기를 두 가지 더 했다. 

첫째, 그는 OSCE 대표 및 자칭 공화국 대표들과 함께 러시아와의 국경을 공동으로 순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둘째, “루간스크·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주민”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지만, 그 대상은 승인되지 않은 공화국의 ‘정부’가 아니라 주민 대표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주민들이 참여하는 ‘돈바스의 평화’라는 공공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이 과정은 세르게이 시보호가 주도하고 있다.

요컨대 젤렌스키가 돈바스와 그 미래에 대해 밝힌 모든 주장은 러시아와의 간접적 대화이며, 어느 정도 러시아를 향한 메시지다. 대통령은 병력 분리에 동의하고, 공동 국경 순찰에도 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현재 ‘공화국’ 지도자들을 중립적 인물로 교체한다는 조건에서 돈바스와 직접 대화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신의 태도를 통해 러시아와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국익을 전면 포기하는 대가는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주려 한다. 이는 순전히 포로셴코식인 ‘가장 강한 군대’, ‘크림에서의 선거’, ‘우크라이나 조건에 따른 평화’ 같은 주장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민스크-2’를 문자 그대로 이행하는 것, 러시아가 고집하는 방식은 우크라이나가 원하지 않으며 원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오래전부터 우크라이나 관점에서 불리한 ‘민스크 합의’를 조금씩 대체할 이른바 ‘젤렌스키 공식’에 관한 소문이 돌고 있다. 

아직 완성되고 준비된 ‘젤 공식’이 분쟁 종결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뮌헨 연설과 같은 발언에서 그 윤곽이 분명히 드러난다. 현재 그것은 개선되고 보완된 ‘민스크-2’와 비슷하다. EU는 틀림없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할 것이고, 미국은 현상 유지를 주장한다. 문제는 2015년 2월 민스크에서 서명된 합의를 우크라이나가 문자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러시아를 설득할 수 있는지 여부다. 

현대 세계에 대한 비판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연설에서 또 하나의 흥미롭고 어떤 면에서는 뜻밖의 대목은 그가 전 세계 국제관계 체계 전체를 갑자기 비판한 것이었다. 병력의 구역별 분리에 대한 언급 뒤 젤렌스키는 갑자기 탄력을 받은 듯했다. 그는 돌연 ‘전 세계 모든 평범한 사람들을 대신해’ 말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부 발언은 대국의 지도자로서는 다소 순진해 보이기도 했다. 

대통령의 견해에 따르면 현대 세계는 잔혹하고 불공정하다. 국제관계와 지정학에서는 오직 강자의 법칙만이 지배한다. 모든 국가는 오로지 자신과 자국 이익만을 생각하며, 어떤 합의와 규칙도 본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젤렌스키는 세계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원칙이 사용되지 않고” “강대국들이 다른 이들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고 처리하는” 것에 “놀라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발언에서 미국 ‘정치적 현실주의 학파’의 주장을 사실상 한 마디도 다르지 않게 되풀이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정학과 국제관계 이론의 한 분야로, 그 뿌리는 마키아벨리의 저작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정치적 현실주의와 신현실주의 대표들은 세계 공동체에 무질서와 혼돈이 지배하며 오직 강자의 법칙만이 통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적 제도와 수단은 허구이자 가림막일 뿐이며, 실제로는 모든 것을 강력한 세계 국가들이 결정하고, 그들은 다른 모든 이들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아마 이는 단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혹은 젤렌스키가 정치 이론에 빠진 것일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젤렌스키는 평화의 수호자라는 자신의 역할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임기 초반에도 그는 결코 발포 명령이나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뮌헨 안보회의에서의 발언도 이를 확인해 준다. 그는 대통령이 된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그 덕분에 “매일 전쟁에서 사람들을 구할” 기회가 있다고 했으며, 전투가 끝나자마자 삶이 어떻게 나아질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이 모든 것은 옳지만, 말과 행동은 다르다. 우크라이나는 국내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조건에서 평화가 와야 하는지에 대한 전국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합의를 지키지 않고 말을 흐리며 계속 머뭇거리고 있다.

그러나 때때로 우크라이나를 향해 ‘미지근한’ 손짓을 보내는 러시아는 여전히 충분한 힘과 자원을 가지고 있어, 오랫동안 자기 입장을 고수할 수 있다. 미국 엘리트의 일부는 우크라이나 분쟁의 종결에 관심이 없고, 다른 일부 엘리트,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노골적으로 “알아서 협상하라”고 말한다. 유럽은 전쟁의 종결에 관심이 있지만, 돈바스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유럽의 노력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어떤 경우든 돈바스 분쟁을 끝낼 기회의 창은 매우 빠르게 닫힐 것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1~2년 안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2020~21년은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서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다. 젤렌스키는 오늘날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줄 위에 서 있으며, 그의 팀 내부에서조차 단결이 부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