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푸틴과 회동.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무엇에 합의했나? 파리 노르망디 정상회담 결과

계속 협상하고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

파리에서 3년 만에 ‘노르망디 4자’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독일,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2016년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상회담 준비에 반년 넘게 걸렸고, 우크라이나는 회담 성사를 위해 페트롭스코예와 졸로테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등 여러 조건을 이행해야 했습니다.

4자 회담 소집을 주도한 것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단독 회동하고 ‘노르망디 형식’을 재개하는 것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밝힌 핵심 외교 과제였습니다. 선거 운동 중 내세웠던 다른 목표, 즉 노르망디 형식을 확대해 미국과 영국을 참여시키는 방안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측도 새 우크라이나 지도부와 대화할 용의를 밝혀 왔습니다. 8월에는 올레그 센초프와 선원 포로 등이 포함된 포로 교환이 이뤄졌고, 11월에는 러시아가 케르치 해협에서 나포한 선박들을 우크라이나에 넘겼습니다. 양측은 포로 교환이 두 나라 지도자들의 개인적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합의의 이행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보좌관 안드리 예르마크와 그의 러시아 측 상대 드미트리 코자크가 맡았습니다. 

그러나 노르망디 회담 날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러시아는 가스 문제를 의제에 포함하라고 요구했고, 우크라이나는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한 묶음으로 논의하자며 요구를 높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양측은 파리에서 가스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러시아 측이 단호하게 요구하면서 크림반도 문제는 다시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엘리제궁 대변인 율리아 멘델은 기자들에게 노르망디 회담 의제에 크림반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며 “현재로서는 계획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파리에 무엇을 가지고 가는지, 젤렌스키 팀이 돈바스 분쟁 해결을 위해 어떤 계획을 준비했는지는 지금까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 측은 ‘협상 과정에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대통령을 ‘믿어 달라’고만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소통 부족으로 긴장된 분위기가 형성되자 활동가와 야당들은 뱅코바야 거리에 천막촌을 세우고 ‘항복은 없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에게 나라를 넘기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회담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길었지만 실질적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을 이렇게 정리하며 마크롱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4개국 정상들의 회담은 실제로 길어졌습니다. 키이우 시간으로 오후 4시쯤 대통령들이 엘리제궁에 도착했고, 자정이 지나서야 언론 앞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정상회담’ 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와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양자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어 젤렌스키와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의 양자 회담이 있었고, 그다음 독일, 프랑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도자들의 전체 회담이 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와 블라디미르 푸틴의 양자 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도자의 단독 회담 이후, 4개국 지도자들은 저녁 만찬에서 다시 ‘노르망디 형식’으로 논의를 이어 갔습니다. 

양자 회담과 전체 회담이 이어지는 동안 알려진 정보는 많지 않았고, 기자들은 주로 의전과 관련된 내용을 다뤘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각국 지도자들이 어떤 차량을 타고 왔는지가 주목받았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산 리무진 아우루스(사실상 롤스로이스 팬텀 모델 기반)를 타고 엘리제궁에 도착했는데, 가격은 120억 루블입니다. 앙겔라 메르켈은 독일산 메르세데스를 탔습니다. 젤렌스키는 프랑스 르노의 저렴한 승용차를 타고 왔습니다. (슬라이더를 넘기면 모든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4자’ 지도자들이 3년 동안 함께 모이지 않았던 만큼 언론에서는 이번 회담이 ‘결정적’이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지만, 전문가들의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많은 정치학자들은 의견을 밝히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회담 결과로 실망 말고는 얻을 것이 없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현재 의제는 두 가지뿐이고 순전히 의전적인 것입니다. 젤렌스키와 푸틴이 공개적으로 악수를 할지, 그리고 두 사람 중 누가 더 키가 큰지입니다.” 기자 스베틀라나 크류코바는 이렇게 썼습니다.

젤렌스키 본인도 결과가 없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4자’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는 영토를 되찾지 못하면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이런 상황도 거론됐는데, 대통령 보좌관 안드리 예르마크도 이를 언급했습니다.

세 지점에서의 병력 분리, 포로 교환, 2020년 회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무엇에 합의했나?

“계속 협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영 에너지 기업 나프토가즈의 최고경영자 유리 비트렌코는 회담이 거의 끝날 무렵 기자들에게 가스 협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비트렌코는 회사가 가즈프롬에 대한 소송을 철회할 계획이 없으며, 국제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확인했습니다.

나프토가즈의 안드리 코볼레프 대표도 ICTV 방송에서 가스 문제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코볼레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가스 입장은 가스 수송 자산인 GTS의 소유자로서 우크라이나의 통과 지위를 유지하고, 러시아가 스톡홀름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무장관 아르센 아바코프는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협상을 ‘5점 만점에 4점’으로 평가하며 “지금까지는 국가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도에서 아바코프는 언론에 “배신은 없다”고 말했고,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잘했다, 올바르고 단호하게 입장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율리아 콜탁의 전언에 따르면, 아르센 아바코프는 노르망디 4자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메르켈은 잘했다, 우리를 도왔다”, “마크롱은 그저 흥미를 느꼈을 뿐이다”, “푸틴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정이 지난 뒤 4개국 지도자들은 공동 브리핑에 나와 회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향후 4개월 동안 돈바스에서 선거를 치를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독일 총리는 병력 철수와 지뢰 제거를 계속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는 세 지점에서 추가로 병력을 분리하기로 합의했으며, 새로운 포로 교환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상대로 따로 연설하며, 대통령실 팀이 협상 과정에서 어겨서는 안 될 원칙들을 제시했습니다. 그중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1. 연방화는 불가능하다.
2. 영토 양보를 통한 타협은 불가능하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민스크 협정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헌법에 돈바스의 특별 지위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의 어떤 분쟁도 직접적인 대화 없이 해결된 적은 없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늘 그래 왔듯이 키이우와 승인되지 않은 공화국들 사이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무엇에 합의했나?

1. 인도적 의미가 있는 세 지점에서 병력 분리. 지뢰 제거와 시설의 비무장화.
2. 새로운 포로 교환 실시. 포로 명단 검증과 적십자 조직 관계자의 포로 접근 허용.
   
3.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권한 확대.
   
4. ‘슈타인마이어 공식’을 우크라이나 법에 반영. 
   
5. 위의 사항을 이행한 뒤 2020년 봄에 새 회담 개최.
   

국경 통제 문제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통령의 입장이 명확히 갈렸습니다. 젤렌스키는 기자회견에서 푸틴과 국경 통제 과정에 대해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돈바스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우크라이나에 국경 통제권을 넘겨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솔직히 말해 러시아 대통령과 저는 국경을 넘기는 것과 그것이 가능한 시점에 대해 아마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민스크에서 우리의 전임 대통령 페트로 알렉세예비치가 국경 이양이 선거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서명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당연히 선거 전에 통제권을 넘겨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포로셴코가 서명한 민스크 협정을 근거로 들며, 돈바스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진 다음 날에 국경 통제권이 설정될 수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민스크 협정을 재검토하면 협상 과정이 완전히 무산될 수 있다는 뜻을 비친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우리의 입장은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민스크 협정이 이행되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을 직접 읽어 보십시오. 거기에는 우크라이나가 선거 다음 날부터 그 지역, 그 국경 구간에 대한 통제를 시작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적 절차가 완전히 이행된 뒤에야 이 과정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됩니다. 민스크 협정을 열어서 다시 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를 다시 쓰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기대한 것보다 적지만, 이제 대화의 시작입니다”, “만나서 다행입니다”. 노르망디 4자 지도자들의 연설에 공통으로 흐른 메시지였습니다. 각 측은 ‘숙제’와 그 이행 기한을 4개월로 정했습니다. 2020년에 같은 구성으로 다음 회담이 열릴지는 이 숙제의 이행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